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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지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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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갈
1
폭행
1
도박
1
사기
# 관련법령
2 형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
  [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미간행]
   공갈 사기 도박 특수중감금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9672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국민체육진흥법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6.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강도치상(인정된죄명:특수절도)][미간행]
   강도치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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