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종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고정929 판결
  [상해·건조물침입][미간행]
   상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사475, 2018. 4. 26.,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관세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3854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1년

4.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223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6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누62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 부산고등법원 2009. 7. 24. 선고 2009누94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4. 9. 선고 2009노2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