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종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34, 2018. 7. 26., 각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1, 2018. 2. 22., 합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5년
2006년
5. 대전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28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증거인멸교사·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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