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제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0하,173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 2019년
2013년
2010년
5. 서울남부지법 2010. 12. 30. 선고 2010고합3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피고인2의피해자공소외20에대한독직폭행치상의점은공소취소)·독직폭행] 항소[각공2011상,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직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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