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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익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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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534 판결
  [손해배상][공1981.8.1.(661),14054]
   손해배상
   민법

1980년
2.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1600 판결
  [손해배상][공1981.2.15.(650),1351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3.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7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9.1.(639),130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79년
4.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4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7(1)민,181;공1979.6.15.(610),1185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7년
5.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1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8.3.1.(579),1056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064 판결
  [보사용방해금지][집25(3)민,256;공1978.1.15.(576),10488]
   보사용방해금지
   민법

1976년
7.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8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3)민,124;공1976.11.15.(548) 939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4년
8.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누21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74.3.15.(484),775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73년
9.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635 판결
  [약속어음금][공1974.1.1.(479),7634]
   약속어음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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