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사용방해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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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익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064 판결
  [보사용방해금지][집25(3)민,256;공1978.1.15.(576),10488]
   보사용방해금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