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윤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14상,44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2011전도14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절도·부착명령][공2012상,5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부착명령 군사법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08년
3.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55306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8하,1782]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 수원지방법원 2008. 6. 25. 선고 2007나12620(본소),2007나12637(반소)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