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유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9, 2020. 9. 24.,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등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3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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