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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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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타
1
무고
# 관련법령
6 민법
5 상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6년
2014년
5.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49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97437 판결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공2014하,1791]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2012년
2011년
9.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489 판결
  [무고][공2011하,2176]
   무고
   형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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