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영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23, 2021. 4.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 2016년
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7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
3.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2015하,1164]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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