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영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23, 2021. 4.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 2016년
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7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
3.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2015하,1164]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2014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