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수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86년

1.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8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현존건조물방화미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행치상,건조물침입)ㆍ공문서위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ㆍ공용물건손상ㆍ범인도피][공1986.10.15.(786),1335]
   국가보안법위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용물건손상 범인도피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위원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2. 대법원 1985. 10. 10. 자 85마580 결정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공1986.2.1.(769),228]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3.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413 판결
  [손해배상][공1983.11.15.(716),1579]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감도38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2)형,76;공1983.6.1.(705),853]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5. 대법원 1983. 2. 8. 선고 80다300 판결
  [손해배상][집31(1)민,32;공1983.4.1.(701)48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967 판결
  [위증][집31(1)형,47;공1983.4.1.(701)524]
   위증
   형법

1981년

7.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97 판결
  [손해배상][공1981.12.15.(670),14488]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80년

8.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누92 판결
  [침사등자격존재확인][공1980.10.15.(642),13127]
   침사등자격존재확인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다708 판결
  [손해배상][공1980.10.15.(642),13104]
   손해배상
   민법

1975년

10. 대법원 1975. 3. 12. 자 74마413 결정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3(1)민,102;공1975.5.15.(512),8380]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