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수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83, 2021. 4.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17년
2009년
3. 대구지법 서부지원 2009. 9. 18. 선고 2007가합1730,2008가합1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09하,177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2003년
4.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10.15.(188),19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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