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수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83, 2021. 4.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17년
2009년
3. 대구지법 서부지원 2009. 9. 18. 선고 2007가합1730,2008가합1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09하,177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2003년
4.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10.15.(188),19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