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성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3. 16. 자 2020그507 결정
  [판결경정][공2020상,775]
   판결경정
   민사소송법 헌법

2019년

2. 대구지방법원 2019. 12. 26. 자 2019카경10256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결경정
  

2008년

3. 대구지법 2008. 3. 28. 선고 2007고단467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08상,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2007년

4. 대구지법 2007. 8. 17. 선고 2007고합1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항소[각공2007.10.10.(50),2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292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01년

6.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2488 판결
  [관세법위반][공2001.3.15.(126),582]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