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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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첩 1 손해배상 1 외환관리법위반 1 국가보안법위반 1 반공법위반	# 관련법령 1 국가보안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반공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손해배상(국)][공2022상,341]
   손해배상

1969년

2. 대법원 1969. 4. 29. 선고 68도178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외환관리법위반][집17(2)형,0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외환관리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