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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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1 손해배상 1 위증 1 부당이득금반환 1 보험금 1 군검찰관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3 민법 2 사회복지사업법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 비송사건절차법 1 군형법 1 부동산중개업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공2020하,2248]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나2005431 판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복지사업법

2013년

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588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2010년

4. 청주지법 2010. 2. 18. 선고 2008고합314 판결
  [위증] 확정[각공2010상,641]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5.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516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6.1.(59),1492]
   손해배상
   민법

1995년

6.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6704 판결
  [보험금][공1995.7.1.(995),2249]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0년

7.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172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5.(888),16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56, 1989. 10. 7.
  군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군검찰관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