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8헌사12, 2008. 1. 28.

【전문】 사 건 2008헌사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국회의원 주 성 영 2. 국회의원 김 명 주 3. 국회의원 나 경 원 4. 국회의원 박 세 환 5. 국회의원 이 세 오 6. 국회의원 이 주 영 신청인들의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본관 237호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사철 외 18인 (별지 기재와 같다) 피 신 청 인 국회의장 본 안 사 건 2008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주심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8헌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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