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사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7년

1.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01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1.15.(50),223]
   부당이득금반환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42, 1997. 5. 29.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1992년

3.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26]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86년

4.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887 판결
  [강간치상][공1986.7.15.(780),905]
   강간치상
   형법

1981년

5.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
  [협의이혼취소][공1981.10.1.(665),14264]
   협의이혼취소
   민법

1980년

6.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
  [물품대금][집28(1)민,20;공1980.3.1.(627) 12541]
   물품대금
   상법

1978년

7.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389 판결
  [물품대금][집26(2)민151,공1978.9.15.(592) 10971]
   물품대금
   상법

1977년

8.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도4001 판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공1977.7.1.(563),10120]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