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병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86,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5, 2017. 10. 26., 각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1. 차. 13) 등 위헌확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4]1.차.13)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5년
3.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도로 소음 사건〉[공2015하,159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1년
4. 대구고법 2011. 9. 21. 선고 2010나48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1하,1350] 채무부존재확인 고속국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9년
2006년
6. 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이효석 퍼블리시티권 사건〉[각공2007.3.10.(43),507]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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