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민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2, 2015. 4. 30.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2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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