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두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두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전세권말소등기
3
점유회복
3
시정명령등취소
2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1
용역비
1
대여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가등기말소
1
구상금
# 관련법령
7
민법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
민사소송법
1
민사집행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공2022상,230]
점유회복
전세권말소등기
민법
2018년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7. 24. 선고 2017나1216(본소), 2017나1223(반소) 판결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미간행]
점유회복
전세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1835(본소), 2015가단2180(반소) 판결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미간행]
점유회복
전세권말소등기
민사집행법
2012년
4.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734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2144 판결
[구상금][공2012상,504]
구상금
민법
상법
2011년
6. 수원지법 2011. 1. 6. 선고 2010노47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1상,3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7.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235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8. 서울고법 2007. 1. 17. 선고 2004누1748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07.3.10.(43),69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9.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3045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공2007.1.15.(266),135]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0.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7.1.1.(265),66]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5년
12.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628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06.1.15.(242),12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4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5.12.1.(239),1874]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14.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가등기말소][공2004.6.1.(203),883]
가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15. 서울고등법원 2004. 1. 20. 선고 2003누2245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2년
16.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75356 판결
[용역비][공2002.8.1.(159),1656]
용역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1년
17.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대여금등][집49(1)민,461;공2001.8.1.(135),1586]
대여금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