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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덕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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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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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건물철거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
고등교육법
1
사립학교법
1
초·중등교육법
1
유아교육법
1
사립학교법 시행령
1
민법
1
사립학교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부산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115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1999년
2.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공1999.8.1.(87),1494]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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