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대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6. 23.자 2018마6745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미간행]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다241805, 241812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공2018상,553]
   건물명도 손해배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3년

3.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영업보상등][미간행]
   영업보상
   상법

2012년

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2399 판결
  [재계약(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계약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1년

5. 의정부지법 2011. 12. 15. 선고 2011가합6493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2상,1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2009년

6. 서울가정법원 2009. 4. 17. 선고 2007드단74907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37, 2009. 2. 2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은행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8.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75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567]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7년

9.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5두1404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2006년

10.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나999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184, 200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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