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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근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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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살인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1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1년
2. 부산고법(창원) 2011. 7. 13. 선고 2010나3387,339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1032]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민법

2008년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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