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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규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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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4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부산고법 2009. 12. 3. 선고 2009나9003 판결
  [정정보도등] 상고[각공2010상,73]
   정정보도
   민법

2007년
1999년
3.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693,99감도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9.6.1.(83),1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법

1997년
4.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
  [배당이의][공1998.1.15.(50),251]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1996년
5.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5.(24),354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사립학교법

1994년
7.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4.11.1.(979),2880]
   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91년
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627 판결
  [이혼][공1992.2.15.(914),683]
   이혼
   민법

1987년
9.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2094 판결
  [부당이득금][공1987.4.1.(797),427]
   부당이득금
   민법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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