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4.11.1.(979),2880] 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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