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국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법 2022. 4. 14.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22상,37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2021년
2018년
3.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9상,5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춘천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6나53934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015년
7. 대전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12022 판결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헌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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