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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국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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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양수금][공2015상,687]
   양수금
   민법

2014년
2001년
4.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보험금][공2002.2.15.(148),365]
   보험금
   상법

5.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공2001.7.15.(134),1449]
   손해배상 매매대금
   민법

1997년
1993년
8.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
  [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공1994.1.1.(959),74]
   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
   민법 지적법

1986년
9.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125 판결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공1987.2.1.(793),164]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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