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강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2. 부산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2377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9년
3.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9. 7. 10. 선고 2018가합5330 판결
[상생협약등무효확인] 확정[각공2019하,903] 상생협약등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5년
2014년
2013년
8. 부산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230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9.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972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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