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인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55701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54, 2018. 4. 3., 각하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2조제4항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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