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창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0년
2006년
2003년
5.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공2003.12.15.(192),23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