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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창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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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2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0년
2006년
4.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입찰방해·상법위반][공2006.7.15.(254),1302]
   입찰방해 상법위반
   상법 형법

2003년
5.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공2003.12.15.(192),23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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