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인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50, 2022. 11.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2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28, 2021. 4.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3, 2021. 3.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74, 2020. 9. 24., 합헌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공인중개사법제10조제1항제11호등위헌소원 공인중개사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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