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수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대여금등][공2010상,1123]
   대여금
   공증인법 민법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7나101723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공증인법 민법

2005년

3.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8.15.(232),1303]
   손해배상
   민법

2004년

4.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37461 판결
  [가등기말소][공2005.1.15.(218),84]
   가등기말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1년

5.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2.15.(148),354]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1998년

6.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8.5.15.(58),1325]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512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2.1.(27),30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82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9.1.(999),298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