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성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3.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미간행]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19년
4.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24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공2019하,2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5.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공2019하,1269]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2018년
6.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 2. 6. 선고 2017고99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간행] 강간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7. 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노24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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