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달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공2018상,889]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2. 대전고등법원 2017. 4. 25. 선고 (청주)2015나11398 판결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미간행]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민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89, 2016. 7. 2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제9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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