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원종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78년

1.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9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8.4.1.(581),106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1977년

2. 대법원 1977. 6. 28. 선고 76다15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7.8.1.(565),101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211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735 판결
  [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공1977.2.15.(554),9877]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5.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24(1)형,110;공1976.6.1.(537),9138]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1975년

6. 대법원 1975. 5. 13. 선고 72다1183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집23(2)민,1;공1975.7.1.(515),8453]
   청구이의
   공증인법 민법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7. 대법원 1975. 2. 25. 선고 73다93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75.5.1.(511),836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