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용진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2. 20. 선고 2023나20308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24상,129]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4, 2020. 9. 24., 각하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공2020하,2019]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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