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희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280, 2012. 4.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 위헌확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63조의4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987년

2.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64, 265 판결
  [손해배상(기)등][집35(2)민,271;공1987.9.1.(807),1314]
   손해배상
   민법

1985년

3.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01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3(2)형,506;공1985.8.1.(757),10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4.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집32(4)형,590;공1985.1.15.(744),106]
   방위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방조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1982년

5.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10,82감도405 판결
  [특수절도(변경: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2.12.15.(694),1124]
   특수절도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6.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4,82감도192 판결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10.15.(690),888]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