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재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7하,212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2. 대구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6079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3. 대구고법 2009. 8. 3. 자 2009루17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09하,1635]
   집행정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6년

4. 대구고법 2006. 4. 21. 선고 2005누2262 판결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상고[각공2006.6.10.(34),1295]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