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용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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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가처분결정취소 1 보증채무이행 1 손해배상 1 물품대금 1 배당이의 1 제3자이의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4 민법 2 민사소송법 1 공장저당법 1 민사집행법 1 근로기준법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상법 1 임금채권보장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20485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집행법 임금채권보장법

2012년

2.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8832 판결
  [보증채무이행등][미간행]
   보증채무이행
   민법

1999년

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7(2)민,28;공1999.11.1.(93),2189]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8년

4.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제3자이의][공1998.7.15.(62),1882]
   제3자이의
   공장저당법 민법

1995년

5.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가처분결정취소][공1995.10.1.(1001),3267]
   가처분결정취소
   민사소송법

1991년

6.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911),9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7.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5932 판결
  [물품대금][공1991.12.1.(910),2809]
   물품대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