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승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997년
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24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4.15.(32),10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995년
3. 대법원 1995. 4. 11. 선고 93누21453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집43(1)특,434;공1995.5.1.(991),1764]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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