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세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0, 2023. 8. 31.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구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제7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년
2.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7349 판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공2020하,2087]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014년
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3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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