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세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오세용"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배당이의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재산분할	# 관련법령 2 민법 1 민사집행법 1 근로기준법 1 도로교통법시행령 1 도로교통법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856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97년

2. 서울고법 1997. 2. 6. 선고 96구28198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7-1, 4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6년

3. 서울가법 1996. 3. 28. 자 95느2952 심판 : 항소
  [재산분할][하집1996-1, 407]
   재산분할
   민법

1994년

4.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배당이의][공1994.3.1.(963),692]
   배당이의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