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여광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9노55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처사후수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상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사기·범인도피교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처사후수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범인도피교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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