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엄상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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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1 손해배상 1 인지 1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1 시립무용단원해촉무효확인	# 관련법령 2 민법 1 국가재정법 1 지방자치법 1 예산회계법 1 주민등록법 1 국가배상법 1 민사소송법 1 지방공무원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70936 판결
  [구상금등·손해배상(기)][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2006년

2. 부산지법 2006. 7. 21. 선고 2006르291 판결
  [인지] 상고[각공2006.9.10.(37),1921]
   인지
   민법

1998년

3. 서울고법 1998. 2. 4. 선고 97구11210 판결：확정
  [시립무용단원해촉무효확인 ][하집1998-1, 525]
   시립무용단원해촉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4년

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223 판결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공1994.10.1.(977),2547]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주민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