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태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22하,117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1년
2020년
2018년
4.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공2018상,889]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5.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5하,1889]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30, 2011. 12. 2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증여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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