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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양영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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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서울가법 1995. 7. 13. 선고 94드37503 판결：확정
  [위자료등 ][하집1995-2, 401]
   위자료
   민법

1992년
1991년
3.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9(1)특,532;공1991.4.15.(894),11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4.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3546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2.1.(885),2300]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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