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성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75, 2023. 2. 23.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미래한국당중앙당등록수리행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95, 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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