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재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110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9년

2. 광주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8나261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4년

3. 광주지방법원 2014. 4. 2. 자 2014라19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7년

4.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2172 판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5. 광주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6노3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 광주지방법원 2006. 1. 13. 선고 2005고합3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 인천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고합603,2004고합649(병합) 판결
  [뇌물공여·뇌물수수][미간행]
   뇌물공여 뇌물수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