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보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1나2007809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4, 2018. 5. 31., 합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전단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증여세법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8나885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11. 6. 선고 2004나669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 선고 2007가합786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법

6. 서울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4나744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2005년

7. 서울고등법원 2005. 12. 20. 선고 2004누97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649, 2004. 9.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9. 수원지방법원 2004. 5. 12. 선고 2003구합39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