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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익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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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17년
2015년
2013년
2007년
5.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8174 판결
  [어업권지분이전등록][공2007.7.1.(277),964]
   어업권지분이전등록
   수산업법

2006년
2003년
7.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12.15.(192),2304]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01년
8.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0878 판결
  [보험금][공2001.9.15.(138),1915]
   보험금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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